2026-10-18 발행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2026년 10월 18일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사실을 써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70조는 '공익 목적'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비방할 목적'도 정의하지 않아, 공익 목적을 주장하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사실을 썼다는 점도, 공익을 위했다는 주관적 의도도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 차이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비방할 목적' 등 세 가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원문을 항별로 읽고 '할 수 있다'는 어미에 주목해, 귀향 여비는 요건을 갖췄을 때의 회사 의무일 뿐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회사가 고향 갈 차비를 줘야 하나요?
입사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귀향 여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제시하고, 근로계약 해제 여부와 취업 때문에 거주를 변경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의 선택과 귀향 여비 지급 요건을 구분한다는 점, 근로계약이 저절로 해제되거나 손해배상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둘 때,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입사 때 들은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근로계약 해제와 취업 목적 거주 변경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가 귀향 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귀향 여비는 경우에 따라 생기는 사용자 의무입니다. 근로계약 해제와 취업 목적 거주 변경 두 요건을 목록으로 짚고, 손해배상 시 노동위원회 신청은 선택 사항으로 귀향 여비 의무와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때 명시된 조건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아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근로계약 해제·귀향 여비의 요건과 효과를 각각 나눠 보고, 기대와 달랐다거나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귀향 여비 요건을 단정할 수 없으며 제19조만으로는 제17조의 명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이웃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할까, 학교 선생님은 어떨까
신고 의무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정폭력을 알게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웃은 신고할 재량만 가지고, 아동 교육·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산 은닉·불이익한 처분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행위 요건, 파산선고 확정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 이후에도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재산 은닉은 사기파산죄로 최대 징역 10년이며, 과태파산죄 행위 유형에는 은닉이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 법원이 고르는 선택형이고,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입니다. 채무자·수탁자 등에 관한 각 항과 '목적' 요건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