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한 뒤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려면, 받은 돈과 구조금의 관계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과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 전부를 못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의 요건은 합의금 수령이 아니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을 먼저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 수령자가 해당 피해를 원인으로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의 범위는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까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은 국가가 그 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와 제25조는 구조금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신청 절차와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실제 선고 형량과 비교할 대상도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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