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열람을 법원이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는 그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만 있고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이 제3항ㆍ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재판이 시작된 뒤 "내가 고소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며 법원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만 허가하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는지" 묻게 된다. 이 질문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정한 열람ㆍ등사 제도의 구조, 특히 불복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답할 수 있다.
통지와 열람ㆍ등사,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수사 결과를 알고 싶을 때와 재판 기록을 보고 싶을 때는 신청 대상 기관부터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에게 하는 신청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에게 하는 신청이다. 전자는 공소제기여부ㆍ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ㆍ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알려주는 통지 제도이고, 후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자체를 보거나 복사하게 해주는 제도다. 두 조문을 섞어서 “법원이 통지를 거절했다”거나 “검사가 열람을 거절했다”고 쓰면 조문 적용 자체가 틀린다.
수사 결과 통지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전제조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소만 했다고 자동으로 통지가 오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이라는 별도 행위가 필요하다.
재판 기록 열람ㆍ등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제294조의4제2항).
재판장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 의무로 허가해야 하나
원칙은 허가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본문은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을 열어둔다. 즉 원칙은 허가 의무이고, 단서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구조이며, “무조건 재량”이라고 뭉뚱그리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거절당하면 그 이유는 알 수 있나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5항은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 붙는 것이고(제294조의4제4항),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유를 통지하는지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결국 다시 다툴 수 있나 — 핵심 질문의 답
다툴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즉 허가 여부(제3항)와 사용 목적 제한ㆍ조건 부과(제4항)에 관한 재판장의 판단에는 항고나 재항고 같은 불복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유 통지(제5항)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이유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는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신청 유형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피해자 등의 수사ㆍ재판 결과 통지 신청(검사에게)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신청 있으면 검사의 통지 의무(신속하게) — 형벌ㆍ과태료 없음 |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재판장에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재판장에 대한 신청권 — 형벌ㆍ과태료 없음 |
|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 지체 없이 통지하는 의무 — 형벌ㆍ과태료 없음 |
| 열람ㆍ등사 허가ㆍ불허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 원칙 허가 의무, 단서 사유 시 재량으로 불허 가능 |
| 불허ㆍ제한ㆍ조건부 허가에 대한 이유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5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유 통지 의무 |
| 허가ㆍ불허ㆍ조건부여 결정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 | 불복 불가 — 항고ㆍ재항고 절차 없음 |
실제 처리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실무에서 얼마나 허가되고 얼마나 불허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또한 이 조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재판장의 재량 행사 경향이나 구체적 사례를 단정해 서술할 수 없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주제에서는 중요한 정보다.
관련 법령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이 같은 조 제3항(허가 여부)과 제4항(사용 목적 제한ㆍ조건)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거절 결정 자체를 다시 다툴 법적 수단이 조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소만 하면 재판 결과를 자동으로 통지받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사실만으로 자동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재판 기록 열람ㆍ등사는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만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