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부 사건에서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할까? — 소년법 제32조의2 부가처분
학교폭력 등으로 소년재판에 가도 보호자 특별교육은 판사가 가정상황을 보고 명하는 재량 처분입니다. 소년 본인의 대안교육·외출제한 명령과 보호자 교육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 vs 통보되나: 법정형과 영장이 가르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
출석 불응만으로는 수배가 아니라 통보로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다. 법정형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어떻게 가르는지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마약 중독 가족, 보호의무자 입원등이 가능한가
마약 중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호의무자 입원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타인 어느 쪽에도 위험이 없으면 제43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독 여부와 입원등 요건의 구별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삭제된 제17조에는 운영자의 삭제 의무·면책 요건·법정형이 없습니다. 항·호·목과 정의·위임 규정까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최근 개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제17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에는 '플랫폼'·'사이트 운영자'·'방치'의 정의조차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제17조 밖의 현행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제19조 부과 제척기간과 제15조 징수·집행 시효의 조문 원문을 함께 읽고, 각각 무엇부터 5년을 세는지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1년 예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2028년 시행 예정인 개정에도 문언이 바뀌지 않은 제15조와 제19조를 바탕으로, 오래된 위반의 과태료 고지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느 5년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제19조제1항 원문으로 부과 제척기간의 원칙을 설명하고, 법원 결정 시 1년 예외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는 제15조 징수 시효를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두 개의 5년'
2026년 10월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준으로, 위반 종료일부터 세는 부과 제척기간과 확정 후부터 세는 징수 소멸시효라는 두 개의 5년, 법원 결정 시 1년 예외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와 제15조에서 5년을 두 번 세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다수인이 가담하면 최종 가담자 기준으로 세는 예시와, 부과 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5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단순한 결론을 경계합니다. 위반에 과태료를 매기는 제19조 제척기간과 확정된 과태료를 걷는 제15조 기간을 떼어 읽으며 기산점과 효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 제척기간의 원칙, 법원 결정 시 1년 예외,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는 징수 소멸시효를 짧게 답하고 참고 법령 목록까지 붙인 간결한 안내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