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되찾은 재산은 빼돌리기 전처럼 처분한 배우자 쪽으로 돌아가고, 실제로 나누는 일은 재산분할청구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 뒤에도 해당 조문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로 돌아오나요?
다른 명의로 옮긴 정황만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명의로 자동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와 청구 요건·제소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법원에서 되찾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권 총정리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명의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되찾는 길과, 그 네 가지 성립 조건·행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처분행위를 취소해 되찾은 재산은 청구한 배우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처분한 배우자, 즉 원래 명의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839조의3의 요건과 효과를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도 재산이 곧바로 청구인 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와 최종 귀속 문제를 구별하고, 제3자 단서와 1년·5년 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아니다
제17조를 처벌·면책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바로잡습니다. 2020년 6월 9일 삭제돼 번호만 남은 조문에는 본문도 단서도 없고, 삭제 전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법으로 처벌될까요?
성착취물 방치에 관한 제17조가 2020년에 삭제된 현황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건송치 절차를 고친 법률 제22027호 개정과 앞으로 예정된 개정 흐름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를 법률 제22027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뭘 시켰다’가 조문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인지가 쟁점이고, 해당하면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것과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협박 뒤 무엇을 요구했는지만으로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3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엇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조문을 그대로 놓고 협박(3년 이상)과 강요(5년 이상)를 비교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결과가 생겨야 하고, 협박 대상이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되나요?
개정이 잇따르는 시기에 삭제된 제17조를 현행 처벌 근거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2020년 6월 9일 삭제된 제17조의 현재 상태와 삭제 연혁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도 과태료를 내나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대표도 과태료를 내는지, 감독 면제 단서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고지의무와 광고 의무를 서로 다른 조문과 상한으로 규율하는 구조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