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디지털·성범죄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 신청 시기, 면제 사유, 법원의 결정 기한을 나눠 봅니다. 청구 대상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라는 점과 법원 선고 의무의 범위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판결로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치료명령 청구 기각 사유와 심신상실 치료감호 무죄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된 치료명령도 법정 기간 내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집행 면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수사 중 폭행·가혹행위 의혹에서 '합의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재판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형법 제125조와 일반 폭행죄의 조문 구조를 유형별로 비교해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2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무 수행 중 폭행 요건을 갖추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는 이유를 제260조제3항의 적용 범위와 구분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59조제1항의 재량 문언과 전과 단서로 설명하고, 선고유예 대상이 되는 형의 범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59조제1항 단서를 모든 전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는 점과, 선고유예 뒤 2년 면소 간주 및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읽으며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의미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을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도 형법 제59조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이지만 반성과 합의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과 단서와 형을 병과할 경우의 제59조제2항까지 상황별로 표에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선고유예 요건을 정한 형법 제59조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법원 재량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는 단서로 처음부터 빠진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반성문 내고 합의하면 선고유예 받는다'는 말과 달리, 합의와 반성은 뉘우치는 정상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상 형과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년 뒤 면소 간주를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없다는 점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61조)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2026년 10월 12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폭행 사건 벌금형의 선고유예 요건과 효과를 정리합니다. 형법은 합의만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전과 단서도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