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선고유예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폭행 벌금형은 대상이지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합의는 요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형법 제59조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전과 단서를 중심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요건·예외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제60조)까지 핵심을 표 하나로 요약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조사, 누가 맡나: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역할 구분
학교폭력 조사·확인 주체를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제11조의2) 두 층으로 나누고, 사실 확인이 전담기구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조문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로 한정되지 않지만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담기구 구성·활동 결과 보고와 교육감 조사·상담 절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과장 광고가 곧 사기는 아니지만, '흔한 과장'이라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두 우려와 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양쪽에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을까
2017년 신설된 제8조의2의 집행 면제 절차를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은 기관 명칭만 고쳤고 선고 요건과 면제 절차는 그대로라는 점, 결정 의무와 면제 의무의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 신청은 출소 직전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결정할 의무가 있을 뿐 면제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
선고유예 요건을 갖췄다고 선고유예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의 최종 문언 '유예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단서의 범위와 면소 간주, 유예한 형의 선고까지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신분위장수사, 긴급일 때 법원 허가 없이 해도 되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긴급하면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사후 통제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 멈출까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범위는 좁다. 형법 제260조 세 항의 문언을 하나씩 뜯어보며, '폭행'이 들어간 범죄라고 모두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와 제125조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처벌불원 의사로 재판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는다. 제125조 요건은 행위자의 직무와 행위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260조제3항을 넓혀 쓰거나 제135조 가중을 신분만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제125조의 주체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와 그 보조자다.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 표로,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25조까지 넓혀 읽는 오류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