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형을 앞두고 반성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법원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본문
벌금형이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도 형법 제59조제1항이 정한 선고유예 대상 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벌금형이나 반성만으로 선고유예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가능 여부·효과 |
|---|---|---|
|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형법 제59조제1항 |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 |
| 형을 병과할 경우 | 형법 제59조제2항 |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폭행죄의 조문과 법정형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선고유예가 당연히 결정되나요?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합의 자체의 효과나 제51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문은 이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므로, 이를 전과나 기록이 지워지는 것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벌금형에서 반성문과 합의서를 내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반성문이나 합의서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의 제외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넓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소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