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수사를 시작할 권한과 수사 중 다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 10월 12일 기준 제25조의5제1항·제2항의 요건과 의무를 표로 나눠 보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 규정은 요건 아래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다른 법 위반을 허용하거나 면책하는 규정이 아니며, 제공 자료로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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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경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의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때는 법이 정한 범위의 수사라는 점과 시작 후 검사 허가 신청 의무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경찰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아무 때나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도 다른 법 위반의 면책은 아니라는 점, 48시간 내 미허가 시 중지 의무와 누설 금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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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개정 소식과 함께 위장수사 조문이 '면책'·'증거 사용 제한' 조항으로 소개되는 경우를 짚고, 두 차례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25조의5·제25조의8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가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불가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긴급수사의 요건과 개시 후 절차를 살피고, 제25조의5가 증거 사용이나 면책 범위를 정하지 않음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불가피하게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위장수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라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현장에서 법원 허가를 미리 받을 겨를이 없을 때 경찰이 먼저 위장수사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제25조의5의 3개 항 구조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치료기간이 15년 범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고 당시와 출소 무렵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 단계와 집행 면제 단계를 나눈 법 구조와 치료감호 집행 중 신청 불가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처분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 확정 외에 보호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제39조의 세 요건을 짚고, 새 보호처분과의 경합을 다루는 제40조와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유죄판결 확정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일 뿐, 취소 여부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39조와 제40조의 차이를 간결하게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기준으로 유죄판결 확정(제39조)과 새 보호처분(제40조)의 취소 요건·절차를 표로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