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라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와 선고유예 여부를 그때마다 판단한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될 때 "반성문 내고 합의하면 선고유예 받는다"는 말이 자주 떠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합의와 반성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벌금형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징역·금고·자격정지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다. 여기에 더해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조문이 쓴 어미는 “할 수 있다”이지 “된다”나 “받는다”가 아니다. 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 합의서나 반성문은 뉘우치는 정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고유예를 확정짓는 조건은 아니다.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선고유예가 막히나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배제 기준은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포괄적 기준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전과의 종류와 형의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전과라면 제1항 본문의 요건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형이 여러 개 병과되면 선고유예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며, 병과된 형 전부를 유예할지 일부만 유예할지도 법원의 판단 범위에 속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지워지나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며, 그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조문에는 전과가 지워진다거나 기록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그런 표현으로 바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선고유예 기간 중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61조제1항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다. 이 어미는 재량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를 뜻한다. 반면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으로 끝난다. 두 항은 같은 강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은 필연, 제2항은 재량이라는 차이가 있다.

행위별·상황별 분해

실제 선고유예 비율은 어떻게 되나

폭행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실제로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59조~제61조 문언에는 구체적 비율이나 사건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며, 폭행죄 자체의 조문과 법정형도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하면 몇 퍼센트가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식의 수치를 단정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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