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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시 걸리면 10년은 적발일부터 세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세나요?
10년은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고,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위반 행위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예시와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 달라지는 점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동차 부품을 조금만 바꿔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부품 교체 전에 확인할 것은 크기가 아니라 승인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봅니다. 승인 뒤 작업자 요건과 무승인 튜닝·튜닝된 차 운행의 결과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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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까지 전부 승인받아야 할까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81조로 보는 원칙
제34조제1항이 승인 대상을 국토교통부령 지정 항목과 그 밖의 항목으로 나누는 구조를 풀어 보고, 법률 조문만으로는 개별 부품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승인 뒤 작업자 제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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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튜닝 승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지정한 항목에만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와 승인 없이 튜닝했을 때의 벌칙, 승인 뒤 자격 있는 정비업체를 골라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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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작은 부품 교체라고 곧바로 승인이 필요한 것도,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승인 뒤 작업을 맡길 곳과 무승인 튜닝·운행 시의 처벌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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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부품 크기가 아니라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라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무승인 튜닝 처벌과 달리 운행 처벌에는 '알면서'라는 요건이 붙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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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 바꿔도 승인받아야 할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로 튜닝하면 승인·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정 규정이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승인 대상의 범위와 무승인 튜닝·운행 벌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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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까지 전부 승인받아야 할까
승인 대상을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 맡긴 위임 구조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짚습니다. 최근 개정이 잇따른 흐름 속에서 무승인 튜닝과 알면서 운행한 경우의 처벌(제81조제19호·제20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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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을 바꿀 때도 승인이 필요할까?
작은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가릴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무승인 튜닝과 알면서 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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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정말 모든 부품 교체에 승인이 필요할까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모든 튜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에만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승인 뒤 튜닝 작업을 맡겨야 하는 자격 업체 요건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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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은 작은 부품 교체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승인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이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등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34조제3항)과 승인 뒤 튜닝 작업을 받는 방식까지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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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외관·성능·편의장치를 바꾸는 작업은 작아 보여도 튜닝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승인 의무가 국토교통부령상 항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위반 시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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