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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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땐 0.03% 이상이었는데 운전할 땐 0.03% 미만이었다면 무죄일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위드마크 역추산
측정값이 0.03%를 넘어도 바로 유죄가 아니고, 운전할 땐 미만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쟁점은 운전 시점 농도의 증명이며, 위드마크 역추산 방법은 법 조문에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수치가 0.03% 안팎이면 음주운전일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음주운전 기준이지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 수치에서 법원이 측정 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하는 이유와 농도 구간별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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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이 법정 공식이 아닌 이유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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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결과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측정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증거로 증명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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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신고·출동·이동으로 측정이 늦어지면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값만으로 처벌되지도, '안 넘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307조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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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이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 — 이 주장으로 무죄가 될까
알코올 농도는 오르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할 땐 안 넘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기준이 '0.03% 이상'이라 정확히 0.03%도 포함된다는 점과, 이 주장에 단정적인 답이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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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운전을 마친 뒤 측정한 수치가 0.03% 안팎이면 두 시점의 차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기준으로 정할 뿐, 두 시점의 수치를 같게 보거나 역추산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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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땐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음주운전 무죄일까
처벌 기준은 측정 수치가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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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두 번 고치면 교환되나”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원동기·제동장치라는 명칭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인도 후 1년 이내 재발 등 함께 갖춰야 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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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 몇 번 수리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의 수리 횟수 차이를 비교하고, 중대한 하자의 범위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에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각각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수리를 위임받은 자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결함은 3회 이상 고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한다는 기준과, 유형마다 적용되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기준을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47조의2 문언은 2017년 신설 때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2회·3회 수리 기준과 누적 30일 기준, 2년 이내 요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