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 법으로 제재받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위반 후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등이 바뀌면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신청에 따른 처분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 시점을 달리 정합니다.
위반 뒤 법령등이 바뀌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문제 되는 일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신청에 따른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각 경우에 법령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적용 시점·효과 |
|---|---|---|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적용 |
| 위반 후 변경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 적용 |
| 위반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 적용 |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 특별한 규정이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 |
새 기준이 더 무거워져도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를 변경된 법령등의 적용 사유로 정합니다.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는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제1항의 적용 대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제재를 받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적용할 법령등의 기준 시점을 정하며, 이 조문 자체에 구체적인 제재 금액이나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제재처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을 어겼을 때보다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새 기준을 적용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위반 후 법령등의 변경으로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지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기준이 가벼워졌는지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 예전 행위가 더는 위반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위반 후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신청을 먼저 했는데 처분 전에 법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