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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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른다
경찰 신문 통지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정지 사유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뿐이며,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국내 잠적은 국외 도피와 달리 공소시효를 멈추지 못한다. 국외 도피 사건 보도에서 생기는 혼동을 풀고, 기산점이 출석 회피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 시점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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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국내에서 경찰 출석을 피하며 지내는 사정은 제253조의 정지 사유가 아니다. 국내 은신과 일정한 목적의 국외 체류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시효상 효과를 표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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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법률 제21491호) 뒤에도 그대로인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기준으로, 감사원 조사 중 징계 금지와 수사 중 재량, 묶이는 절차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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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는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네,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감사원 조사·금지)과 제2항(수사기관 수사·재량)을 근거 조문, 문언, 성격, 적용 시점, 대상별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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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기관이 선택할 수 없는 법정 제한이, 경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량이 적용됩니다.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 때의 10일 내 통보 의무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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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르게 움직인다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한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 한다'와 '안 할 수 있다'의 차이, 절차가 묶이는 시점이 조사 시작일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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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개시 통보 사건은 진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종료 후 자료 요청 범위까지 행위별 표로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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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에는 진행 금지, 검찰·경찰 수사에는 진행 여부 재량. 최종 징계 처분뿐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까지 묶이는 범위와 제83조제3항 통보로 효과가 생기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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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경찰 수사 중에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개시 통보일 기준, 종료 후 자료 요청, 징계와 별개인 직위해제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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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가 다른 이유
감사원 조사는 '못한다', 수사기관 수사는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어미 차이와 통보받은 날 기준, 10일 내 통보 의무, 종료 후 자료 요청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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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가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83조제1항의 금지와 제2항의 재량을 구분해 '수사 중이니 징계 불가'라는 단정의 오류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