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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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량입니다. 공표 원칙과 제20조제3항의 두 가지 비공표 사유를 문답 형식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외 조항은 이것 하나뿐이며, 공공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히’와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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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숨길 수 있나요
‘기준을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공공 안전은 예외 사유의 하나일 뿐, 관청이 마음대로 비공개를 택할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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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공표 원칙과 예외
공공 안전을 내세운 비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처분의 성질에 맞춰 구체성이 조절되는 공표 의무와, 하나의 예외 조항 속 두 갈래 사유를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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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공공 안전을 고려하는 처분에도 기준 설정·공표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제20조제3항의 비공표는 ‘현저히’·‘상당한 이유’를 갖춘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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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기준을 공개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도 원칙은 공표입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의 의미, 미공표와 구체성 문제의 구별, 행위별 의무·재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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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공공 안전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처분기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20조제3항의 예외 요건과 함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해석·설명 요청, 인허가의제의 통합 공표까지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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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처분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관청이 공공 안전을 들어 거절한다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제20조제3항의 두 갈래 비공표 사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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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을까?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의 자의성을 막는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의 예외가 재량이라는 점과 두 가지 사유를 짚어,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한 비공표의 한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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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처분기준을 처음 정할 때와 변경할 때, 인허가의제로 기준을 제출·통합 공표할 때 행정청이 지는 의무를 표로 정리하고,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표를 제한하는 예외의 범위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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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만으로는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만으로 각하되지 않으며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도 두 조문에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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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이 맞지 않아 진술서를 내려는 고소인을 위해, 진술서를 출석요구 이행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각하가 제108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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