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7 발행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이 함께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는 모두 특정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다루지만 요구하는 상태의 문언은 다릅니다. 장애나 저항의 어려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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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처벌되나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가 피해자 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적는지 비교하고, 항거곤란의 정도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근거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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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는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도 처벌합니다. 장애·상태·이용의 세 요건과, 제2항과 달리 폭행·협박이 필요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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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나란히 적은 문언에 주목해, 항거곤란이 더 낮은 단계의 상태임을 설명하고 '항거곤란'이 없는 형법 제299조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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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나요?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곤란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 제4항에 별도 형량이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를 따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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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가해자 측이 '완전히 저항 못 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다투는 유형을 놓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요건과 형법 제299조의 문언 차이를 조문 그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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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요건을 장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세 가지로 나누고, 폭행·협박 규정이 제2항에 따로 있다는 점과 형법 제299조와의 문언 차이를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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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해야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곤란을 항거불능과 구별되는 상태로 열거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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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항거곤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를 요구 상태, 항거곤란 포함 여부, 상태의 원인, 행위 요건으로 나눠 표로 비교하고 '장애로'·'이용하여' 요건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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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게시돼도 국내대리인이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2조의5의 지정·공개 의무와 대리인 위반의 귀속 범위를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요건을 갖춘 해외 제공자등이라면 국내대리인의 업무 관련 위반이 제공자등에게 귀속됩니다. 대리 업무가 관계 물품·서류 제출 하나뿐이고, 제4항이 대리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