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6 발행
-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처벌: 인터넷과 물건은 법으로 다르게 본다
DVD 같은 물건은 형법 제243조, 인터넷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인터넷 쪽이 무겁지만 징역 상한은 같고, 처벌 대상과 행위 문언도 서로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DVD로 팔면 형법·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DVD 판매·대여는 형법 제243조·제244조, 인터넷 영상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로 따로 규정됩니다. 매체 범위와 '반포·배포', '상영' 유무 등 행위 표현의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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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의 두 배이고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습니다. 형량보다 더 크게 갈리는 처벌 대상·행위 문언을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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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DVD 같은 물건 유통과 인터넷 영상 게시를 적용 조문, 행위 표현, 벌금 상한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고 인터넷 배포 규정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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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정리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을 정리했다. 제6호의3과 제6호의4의 요건과 기간을 비교하고, 10월 22일 시행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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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적은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적은 벌금형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20년 결격이 될 수 있다. 모든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과 재직자의 당연퇴직 효과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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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벌금형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성범죄 공무원 결격의 두 기준을 정리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3년,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형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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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열거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벌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이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촬영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공무원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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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100만 원 미만 벌금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어떤 죄인지, 어떤 형인지, 언제 확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3년 규정의 100만 원 기준을 20년 규정에 끌어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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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이 100만원보다 적어도 결격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해당 범죄가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가 기준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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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문턱이 사라진다. 벌금 10만원이라도 20년 결격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6호의3과 제6호의4의 구조 차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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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액수보다 먼저 볼 것은 행위가 조문이 인용한 범죄인지와 형의 확정 여부다. ‘불법촬영’이라는 표현만으로 조항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실형·집행유예·치료감호·파면·해임의 기간 계산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