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처벌: 인터넷과 물건은 법으로 다르게 본다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이 질문의 답은 “법정형만 보면 인터넷이 더 무겁지만, 징역 상한은 같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가 각각 다른 법률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
DVD 같은 물건에 담긴 음란물을 판매하면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고,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됩니다.
처벌 대상이 다르다
두 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상대합니다. DVD, 잡지, 사진 등 물건 형태의 음란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합니다.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배포되거나 저장되는 디지털 형태의 음란물입니다.
형법 조문에는 ‘영상’이라는 말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조문에는 ‘물건’·‘필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각각 자신의 영역에 맞춘 표현을 씁니다.
처벌하는 행위도 다르다
두 법이 엮는 행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 형법 제243조: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법에는 상영이 없습니다. 상영은 어두운 공간에서 화면을 켜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징역은 같고, 벌금이 다르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 형법 제2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상한은 둘 다 1년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금 상한(1천만원)이 형법(500만원)의 2배입니다.
따라서 “더 무겁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벌금의 상한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형법만 있는 조항: 제244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판매나 배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제조·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결론
인터넷에 음란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벌금 상한만 형법의 2배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습니다.
다만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실제 형은 악의성, 배포 규모,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3조, 제2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