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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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불송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현행 조문에는 3개월 기한이 없고, 고발인 예외와 기간 규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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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 송치다. 현행 제245조의7에는 기간 문언이 없고, 3개월과 고발인 예외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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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고발인은 현행 조문에서 제외되고, 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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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권자·송치 효과·기간을 행위별로 나눴다. 7일 통지 시한과 10월 시행 예정 3개월 규정을 현행 문언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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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명예훼손 고소의 불송치 뒤 이의신청은 검사 송치와 결과 통지로 이어진다. 현행 고발인 제외와 시행 전 3개월 규정을 기준일에 맞춰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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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불송치 통지부터 이의신청·검사 송치까지의 조문 흐름을 분해했다. 현행 고발인 제외, 7일 통지 시한, 3개월 시행 예정 규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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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촬영물등, 누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요청 주체·상대방·조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제3항의 예외와 가해학생 측 비용 부담, 시행 시점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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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삭제 지원'…교육감엔 별도 통로
피해학생 측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교육감·교육장이 별도 통로로 요청한다. 촬영물등의 범위와 비용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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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촬영물등, 삭제가 아니라 지원 요청…제3항은 교육감·교육장에게 별도 규정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의 국가 지원 요청과 교육감·교육장의 성착취물 예외를 대비해, 삭제 자체가 아닌 지원 요청의 구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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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 삭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
제16조의4를 항별로 분해해 삭제 지원 요청의 주체·상대방·요건과 성착취물 예외, 비용 부담·상환청구, 법정형 부재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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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16조의4 여섯 항을 따라 요청 주체·상대방·대상,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를 구분했다. 피해학생 측의 요청은 국가에 하는 삭제를 위한 지원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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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누가 국가에 요청하는지와 요건, 성착취물 예외, 비용 부담·상환청구, 벌칙 조문과의 구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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