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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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추후보도청구권이 자동 결과보도가 아닌 이유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의 3개월, 정정보도와의 구별을 기사 형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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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관한 거짓이 공표됐을 때 —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 공고와 공개는 `하여야 한다`
후보자 관련 거짓 공표의 서면 이의제기 경로와 자료요구 재량,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 때의 공고ㆍ공개 의무를 항별 어미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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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거짓 공표 이의제기…자료 요구는 재량, 공고ㆍ공개는 의무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재량이지만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 때 공고ㆍ공개는 의무라는 조문 구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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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경력이 거짓으로 공표됐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후보자 경력의 거짓 공표를 다투는 서면 이의제기 경로, 자료 요구와 응답의 차이, 공고ㆍ홈페이지 공개의 요건을 조문 문언으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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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공개한 경력이 거짓이면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후보자 경력의 거짓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부터 자료 요구, 자료 미제출ㆍ거짓 판명 시 공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공개까지 조문 순서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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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가 거짓으로 공표됐을 때: 이의제기부터 공고ㆍ공개까지의 기준
후보자 정보 이의제기의 서면ㆍ경유 경로를 짚고, 자료 요구의 재량과 개인정보 보호 한계 아래 무편집 공개가 함께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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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이의제기, 자료 요구는 재량…거짓 판명·미제출 땐 공고 의무
후보자 정보 이의제기 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구와, 거짓 판명 또는 자료 미제출 때 지체 없는 공고 의무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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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추후보도는 최초 보도의 허위가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을 기준으로 하며,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설명·해명 요건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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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 종결 뒤의 추후보도와 보도 허위를 다투는 정정보도를 비교하고, 청구 기간·내용·조정과 소송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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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무죄 결과 보도 청구의 종결 요건과 3개월 기산점, 인터넷뉴스서비스 통보 특칙, 수용 뒤 게재와 과태료의 구분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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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무죄로 종결된 뒤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네 항 구조, 서면 청구·수용 통지·게재 기간, 과태료 연결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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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추후보도 청구 기간·설명 의무·수용 뒤 과태료 규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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