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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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새어 나간 병력, 징역이나 벌금…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병원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와 처벌, 고소 요건을 보도형으로 짚었다. 고소기간은 유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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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말하면 — 금지는 제19조, 처벌은 제88조, 공소는 고소부터
환자 정보 누설 금지는 제19조, 법정형은 제88조, 공소 요건은 같은 호 단서에 나뉘어 있다. 제19조의 두 항과 고소기간 기산점을 조문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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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제19조 제1항·제2항의 적용 주체와 제88조 제1호의 법정형을 표로 구분했다. 진료기록 절차, 전자의무기록, 양벌규정, 고소기간도 조문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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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내 병력을 말해도 되나요? 의료법상 누설 금지, 처벌, 고소 요건
의료기관 종사자도 정보 누설 금지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출발점으로, 구두 전달과 기록 열람을 구별하고 제88조의 벌칙 및 고소기간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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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병력을 말하면 처벌될까…고소 요건 따로 둔 의료법
병원 종사자의 환자 정보 누설은 제19조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제8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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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은 '할 수 있다', 기한은 '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법 제22조와 허위 신청 벌칙이 갈리는 자리
제22조의 열거된 신청권자와 2년 기한, 위원회 의결의 추가 기간을 살피고 제63조제2항제1호의 목적ㆍ인식ㆍ신청 형식 요건을 나눠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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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진실규명 신청권자와 기한의 예외, 허위 신청 벌칙의 행위ㆍ주관적 요건ㆍ선택형 법정형을 질문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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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2년이 지나면 못 하나 — 그리고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
진실규명 신청의 열거된 자격과 2년 기한,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기간, 허위 신청 벌칙의 목적 또는 인식 요건을 조문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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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2년 지나면 끝일까…위원회 의결로 추가 기간 정할 수 있어
진실규명 신청은 열거된 사람이 2년 안에 해야 하며, 기간 경과 뒤 추가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허위 신청 벌칙은 신청 형식과 목적 또는 인식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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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은 '할 수 있다'…기한은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열거된 사람이 할 수 있고 2년 안에 해야 한다. 기간을 다시 여는 것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허위 신청 벌칙은 목적 또는 인식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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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누가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 본인만이 아닌 신청권자 범위와 원칙적 2년, 위원회의 추가 기간, 허위 신청에 필요한 목적 또는 인식 및 선택형 법정형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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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병력을 밖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 — 금지ㆍ처벌ㆍ고소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와 인증업무 종사자의 금지 의무를 제19조 두 항으로 나누고, 제88조 제1호의 선택형 법정형·고소 요건·제230조 기산점을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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