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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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2회 불출석한 신청인에겐 취하 간주, 피신청 언론사등에겐 합의 간주를 정할 뿐 형벌은 두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의 기일 속행신청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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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조정에서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에 다른 효과가 생긴다
언론중재 조정 출석요구를 받고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인은 조정신청 취하로, 피신청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이행 합의로 간주됩니다. 14일 이내 진행되는 조정 절차와 함께 정반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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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제236조가 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고소'와 '그 취소'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제232조제3항만 있고, 처벌불원 대리 근거나 제236조 준용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조문 문언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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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와 대법원 판례로 본 차이
제236조가 정한 대리 대상과 대법원 2021도11126 판결 다수의견을 비교합니다. 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한 교통사고 사건이어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대리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니라는 한계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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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고소, 고소취소, 처벌불원 의사결정을 행위별로 나눠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성질이 있어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다수의견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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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어도, 처벌을 포기하는 의사는 대신 할 수 없다
고소는 절차를 밟는 행위이고, 처벌불원은 국가의 형사소추를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혼자서 처벌불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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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처벌불원도 대신 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대리고소 조문인 제23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짚고, 처벌불원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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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은 의사결정 자체를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대법원 2021도11126 판결로 나눠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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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나요?
제236조의 고소 대리와 제232조제3항의 준용 범위를 나눠 봅니다. 2023년 교통사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밝힌 처벌불원 본인 결정 원칙과 그 한계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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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고소와 고소취소는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지만, 처벌불원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질문과 답으로 풀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건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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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대법원이 막은 것은 제3자가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서류로 내는 문제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경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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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해도 처벌불원은 달라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로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리 규정이 없어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두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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