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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격을 잃고 남은 마약류,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양도만’이 아니다
문을 닫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남은 마약류를 반드시 넘겨야만 하는지에서 출발한다. 제출·승인·보고를 시점과 상대로 갈라 표로 보이고, 예외의 적용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연락 끊긴 공동명의 차량도 폐차 말소…요건 넷 모두 충족해야
연락 끊긴 공동명의 차량도 요건 넷을 모두 갖추면 폐차·말소된다. 지난 6월 3일 시행.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무이의는 성격이 다른 별개 요건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먼저 맞고 맞섰는데 처벌될까 — 대법원이 든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였다
먼저 맞고 맞선 행위에 대법원이 든 조문은 제20조 정당행위였다. 판시사항 원문과 다섯 요건을 행위별 조문 표로 분해하고, 특수협박의 조문 번호·법정형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 신고 결과 통지 의무와 6개월 이의신청
제44조의12를 원문 그대로 따라가 접수 통지(제2항)와 조치 통지(제3항)를 갈랐다. 기각을 포함한 8개 호,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조문에 처리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센터, 치료·소송대리 연계·수사 지원 규정 신설…12월 10일 시행
치료·소송대리 연계·수사 지원을 한 문장에 묶은 제46조 제3항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공포와 시행은 구분되고, 문언은 '수행할 수 있다'로 적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했을 때, ‘알면서’ 문구가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인식 문언은 빠졌어도 형법 제13조의 고의 판단은 남는다는 점과, '업으로'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처벌받지 않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면책 조문 읽기
신분위장수사 중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제4조의9가 든 조건과 제4조의2 제2항의 세 문턱, 승인·허가 절차를 함께 읽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정보 제공 기한은 다른 항에 규정
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시켜야 하는 기한이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로 정해졌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며, 소유자 요구에 대한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단속 나온 사람을 막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면, 무슨 죄인가
제136조·제314조의 네 개 항을 행위별로 갈라 어떤 행위에 어느 조문과 법정형이 붙는지 표로 분해했다. 징역은 같은데 벌금만 500만원 다른 대목과 성립 범위 차이를 물음마다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인가: 조문이 정한 답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 범주가 아니다. 제2조 제5호의2가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한다. 정의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더해지는 요건과 제16조의2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