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마약
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예고·임시·정식 지정에서 확인할 것
어떤 물질이 어느 날부터 규제 대상인지는 물질명만으로 알 수 없다.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정식 지정의 단계와 적용 조문을 읽는 틀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적용…떼면 형사처벌, 안 달면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장치를 떼면 형사처벌, 안 달고 운전하면 면허취소로 결과가 갈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된 뒤 달라진 것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공탁 포함)' 삭제 전후 인자 명칭, 개정 후 정의 문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자금세탁·증권범죄 기준 수치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시행일이 20일 다르다 —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오른다. 그 사이 20일은 무엇을 안 줬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갈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전원합의체, 상관모욕죄 '공연한 방법' 좁게 해석…여럿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99년 판례를 변경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 —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과 이자 기산점, 부칙 제2·3·4조의 적용 시점,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 왜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법이 다르게 보나
AI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정리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어느 조문의 요건인지를 나눠 조문 문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대법 "두 달 간격 두 번은 반복 아니다"…스토킹범죄 '지속·반복' 기준 제시
대법원이 약 3km를 10분간 따라간 뒤 2개월 반 지나 촬영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증명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 '4호 요건'은 무엇을 요구하고, 부결 뒤 30일 안에 무엇이 정해져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면 어느 요건에서 막힌 것인가 — 특별법 제3조 제1항 네 요건과 제4호의 문언, 이의신청 30일·처리 20일, 형사 사기죄와의 차이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싸게 파는 달러' 글 64차례에 징역 2년 10개월 — 중고거래 외화 사기에서 죄와 배상이 정해지는 순서
중고거래 '시세보다 싼 달러' 글 64차례로 선입금만 받은 20대에게 사기죄 징역 2년 10개월과 배상명령 8,741만원 — 사기죄 신구 법정형과 행위시법, 외국환거래법 '업으로' 기준, 배상명령 요건·효력, 다수 피해자 양형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