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두 가지 함께 안내해야…과태료는 적용 제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통지 전 이미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를 생략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내 의견일 뿐’이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즉답과 두 개의 표로 정리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전후 문맥·전체 흐름·사회평균인의 지식·진위 결정 가능성을 함께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 뒤에 생기는 제공의무와 10만원 기준
요청 뒤에 생기는 제공의무와 10만원 기준 — 10만원 미만이면 금액은 생략, 항목은 표시. 14개 비용 항목과 법률 제3항이 시행령 제8조로 넘어가는 위임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대법 "실제 거래 없어도 매매 외관 갖췄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무허가 개설 금지
대법원이 2026도459에서 매매 외관을 갖춘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인식 주체는 평균적 시장 참여자이며, 무허가 개설·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 — 이행이 곤란한 사정과 배제 사유는 다르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 — 사정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위치를 표로 갈랐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권리자는 부모와 자녀 양쪽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5일과 3일은 서로 다른 숫자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를 조문 문언대로 분해했다. 휴가 5일과 유급 최초 3일, 청구 20일과 급여 신청 1개월~12개월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의 국가배상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제2조 요건, 제8조→민법 제766조, 제9조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지운 기록과 써넣은 기록은 다른 조문이다 — 사건 처리·전산 기록에 걸리는 형법 여섯 조문
기록을 지운 쪽과 써넣은 쪽은 조문이 다르다. 형법 제122조·제137조·제141조·제227조·제227조의2·제229조의 주체·목적 요건·법정형을 나란히 놓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 실종, 모두 ‘가출인’인가…법률이 정한 대상과 위치정보 요청의 조건
성인 실종이 모두 '가출인'인 것은 아니다. 장애인·치매환자는 성인이어도 '실종아동등'에 포함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생이 친구의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어떻게 갈리나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 소년법 제4조의 송치 구조와 제33조의 처분 기간, 학교폭력예방법 조치, 형사 조문을 나이별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