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통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 — 2026년 11월 30일부터 붙는 4가지
제49조의20의 준수사항 네 가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의무 주체는 플랫폼중개사업자,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 — 스토킹 국선보조인 조문은 어미에서 갈린다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9이고, 제17조의8은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피해자 쪽 '선정하여야 한다'와 스토킹행위자 쪽 '선정할 수 있다'를 표로 갈랐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 처리 결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위원회 제출과는 별도
제1항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제2항은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이다. 주기도 상대방도 다른 두 의무를 시행 중인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결격사유 세 호를 실형·집행유예 기간·10년으로 갈라 표로 정리했다. 10년은 제4호가 가리키는 죄에만 적용되며, 제19조·제19조의3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관할 학교의 교사’가 기준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규정의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교원 경력자 20%'가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10분의 2 이상'이다. 시행 시점과 대상 문구 두 가지를 함께 짚고, 정수 기준 계산과 부칙 경과조치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보전요청은 압수가 아니다…60일 붙잡아 두되 내용은 못 본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지우지 못하게 요청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전체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48시간은 수사준칙이 정한 기한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한정승인 뒤 전세계약 기간만 연장해 주면 빚을 다 떠안게 되나
한정승인 뒤 기간만 연장한 전세계약은 처분인가 관리인가 — 제1026조 3개 호와 제1022조 단서를 짚고, 어떤 행위가 처분이고 어떤 행위가 관리인지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0조의2는 부칙 단서로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00명·1천200억원 기준과 공공기관까지의 대상 범위, 여섯 항목의 성격,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 동시 우선매수 신고 때 매각 허가 요청 가능…경매·공매 기한 달라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신고 기한은 경매·공매가 다르고 시행 전 매입 요청분에도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쓰면 횡령인가요
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임의로 쓰면 횡령인가 — 차명계좌라는 외형보다 위탁관계의 보호 가치를 먼저 보고, 「형법」 제355조의 횡령과 배임을 표로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