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요건으로 즉답을 냈다. 표에 법정형 없음을 적고, 공공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완화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 판단을 분리해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약물운전 침 검사, 거부해도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은 초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지만, 제148조의2 제4항의 10년 내 재범 가중은 제45조 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의 하한이 다르다는 점을 조문으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검사의 수사 규정한 제196조 10월 2일 삭제…수사 경합은 2027년 2월
송치사건 직접수사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10월 2일 삭제된다.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는 남고, 제197조의4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인솔교사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지침 따른 안전조치'가 기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책임을 면하도록 한 개정이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적용 시점을 정한 대상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보려면 판사와 검사 중 어디에 신청할까
제184조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두 창구와 허가·이유 통지·사용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고, 준용 조항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승계되는가'와 '청구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물음이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을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두 갈래로 갈랐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4시간 근무 휴게 예외, 12월 10일부터…근로자의 명시적 요청도 있어야
4시간 근무에 한정한 휴게시간 예외 단서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요청 주체는 근로자이고, 법률 제21784호 전체 시행일인 2027년 6월 10일과는 날짜가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인가요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 고정된 배율·퍼센트 기준은 없다. 조문의 비교 항목과 대법원이 덧붙인 세 요소, 배상 상한과 행사기간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형이 실효돼도 누범가중은 가능한가: 3년과 5년은 다른 기준이다
형의 실효와 누범 해당 여부는 같은 기간을 재는 제도가 아니다. 형법 제35조의 3년, 형실효법 제7조의 형종별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조건을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법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는 투약"…"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를 투약과 매매로 나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