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했을 때, ‘알면서’ 문구가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은 이 조항과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을 삭제했지만, 그 삭제만으로 고의가 필요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 제21274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세 곳의 문언을 고쳤다. 개정의 방향은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한 것이며, 같은 알선ㆍ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법정형은 크게 다르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정확히 삭제된 말은 무엇인가?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제11조 제4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12조 제1항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를 삭제했다. 제12조 제1항은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에서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두 조항에서는 별도 인식 문구가 문장 전체에서 빠졌다.

‘알면서’가 삭제됐으니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인가?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몰라도 처벌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행위의 고의 판단은 삭제된 문구와 별개로 남는다.

이번 개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세 조문에 따로 적힌 인식 요건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구성요건 전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 내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조문 문언의 삭제만으로 개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알선 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부터 구입ㆍ소지ㆍ시청까지 행위별로 법정형을 나눈다. 제11조 제4항의 제작자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11조 제5항의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11조 제1항의 미수범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제1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알선이나 장소 제공도 ‘업으로 하는가’에 따라 왜 달라지나?

제15조 제1항은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을 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은 업으로 하지 않은 장소 제공 또는 알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업으로 하는가’가 적용 조항을 가르는 문언이다.

제15조 제1항의 법정형에는 하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고, 제2항에는 7년 이하의 상한과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 두 항의 차이는 행위 명칭만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하한ㆍ상한과 벌금 선택 가능 여부까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떤 조항을 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직접 열거한다. 이 규정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조문은 이를 방조 규정이 아니라 제15조 제1항의 행위 유형으로 적고 있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도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이 삭제됐다. 문언 삭제와 별개로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 판단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제공 사실 하나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구분해 봐야 하나?

법정형은 법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는 결과이므로 서로 같은 뜻이 아니다. 이 글은 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의 조문별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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