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구독자 10만이면 무조건 5배 배상일까 — '5배'와 '10만'은 서로 다른 법령에 적혀 있다
제44조의10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시행령의 10만은 대상 게재자를 가르는 문턱이다. 두 조문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그 대상 범위만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10년이 두 번 나온다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와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결격기간 10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 10년은 근거도 성격도 다른 숫자다. 두 법을 잇는 고리는 제56조제1항제23호 한 줄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대법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상분할 우선 고려…형평 현저히 해하면 방법 혼용 검토
대법원 2024므16033, 16040 판결이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을 짚었다.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245조의11을 질문별로 갈랐다. 이의제기 사유 3개 호, 받은 날부터 14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절차 조문이라 법정형 규정은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다. 제2조 제2호 후단의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 한정, 그리고 제81조 제1항 제3호라는 정확한 표기를 정의ㆍ금지로 나눠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법에 '허위정보 유포 금지' 신설…오는 12월 17일 시행
거래 유인 목적으로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한 제23조의2가 신설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벌칙은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 신설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 — 접촉은 필수가 아니지만,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과 2023도5440 판시사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접촉은 필수가 아니지만 비접촉 사안에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고, 그 사정들만으로는 폭행·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나 — 2027년 5월 27일부터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조문이다.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이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한정 열거된 예외다. 기준일 현재 현행 법령에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대법원,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가능…2026모683 재항고 기각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도 기소 전 명령이 가능하다고 봤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요청이 없어도 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의무가 된다. 제16조의2 제2항이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는 점을 행위별 표로 갈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