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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2026년 1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법률 제21016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돼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시행 전 발급자의 첫 갱신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 — 직무를 정한 조문은 두 호뿐이고, 답은 제2조로 넘어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 제17조, 부칙 제1조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중대범죄등' 정의를 둔 제2조 원문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송금메모는 '그 밖의'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5도12709)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수단·객체·도달·법정형을 요소별로 갈라 읽고, 대법원 2025도12709가 수단 목록의 ‘그 밖의 통신매체’에 송금메모를 넣은 (적극) 판시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함께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법원, 감정에 쓰고 폐기한 필로폰 가액은 추징 못 해…제67조 단서 적용 구분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6739가 제67조 단서 적용을 두 갈래로 나눴다. 이중처분 여부와 감정 뒤 폐기된 필로폰의 가액추징 여부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제20조의5 제3항이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임을 중심에 놓고 제1항·제2항·제20조의6 제4호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2026년 8월 13일 전후로 달라진 현장조사 방해 제재: 스토킹방지법 제14조와 부칙 읽기
행위 시점이 기준이다. 2026년 8월 13일 이후 현장조사 방해에는 스토킹방지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 전 행위에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법 개정…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추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문언으로 들어갔다. 법률 제21024호는 2026년 2월 15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PG사가 들고 있는 정산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 제25조의4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고, 첫 1년 기준은 '전액'이 아니라 60%다
제25조의4 12개 항을 행위별 조문 표로 분해했다. 제5항 양도·담보 제공 금지, 제11항 금융위원회 분기별 점검, 제12항 위임 범위를 짚고 부칙 제2조의 60%·80% 기준과 시행 전 상태를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안 날부터 3년'과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은 같은 3년이 아니다 —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손해 확정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로부터 3년'과 나란히 놓고 제843조→제806조 준용 사슬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법원,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실적 따라 갈리는 몫은 제외
대법원 2023다216777 판결이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실적 연동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전년도 임금이면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