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통
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제92조 제3항은 금지, 제150조 제3호의3은 그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이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행일이 2024년 7월 31일인 근거는 법률 제20155호 부칙에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URL만 보냈다면 신고는 끝나지 않는다…정보통신망법이 정한 5가지 기재사항
URL만 보내면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한 기재사항 5가지 중 첫 항목만 적은 것이다. 접수 사실 통지와 기각을 포함한 조치의 이유ㆍ이의신청 절차 통지가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간다는 점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2027년부터 마약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때 누가 승인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누가 승인하는지를 축으로 삼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 사전 승인과 3개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긴급 개시는 48시간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조문에 ‘AI’는 없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조문에 'AI'·'입시 컨설팅'이라는 말이 없다는 데서 출발해 제25조 제1항 7개 호, 제25조의2의 요건, 제67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과 두 갈래 시행일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도검·전자충격기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기존 허가자는 1~3년 이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3년 갱신을 정한 제16조 제2항이 2026년 1월 8일 시행됐다. 기존 허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갈리고, 제5호와 제6호의2 가ㆍ나ㆍ다목은 삭제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차가 끝난 뒤에 상가 건물이 팔렸다 —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제9조 제2항의 존속 의제부터 판시 [3]의 면책적 인수까지를 상황별 조문 표로 갈랐다. 제3조 제1항의 두 요건과 '그 다음 날부터', 법률 제11873호·제9361호 부칙 표기 차이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보이스피싱 정보를 넘기는 쪽에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들어 있다 —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제13조의4
제13조의4 제1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에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을 함께 넣었다. 제1항은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이고 시행 근거 부칙은 번호 없는 한 문장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선지급 제1호, 4월 28일부터 적용…일부 이행 땐 평균 금액 본다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4월 28일부터 적용 중이며 일부 이행이 있으면 평균 양육비 금액을 선지급 금액과 견준다. 소득 요건 등 나머지 개정은 10월 29일부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나요
어떤 행위가 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로 갈리는지 표로 나눴다. 모두 시행 전 개정규정이고 법정 상한일 뿐 부과액이 아니며, 인용된 것은 제36조 제4항 전단뿐이라는 점을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기분이 상한 말과 모욕죄의 경계: ‘외부적 명예’가 기준인 이유
모욕죄의 기준이 '외부적 명예'인 이유를 정리했다. 형법 제311조의 두 요건, 2025도3012 판시사항 [2]의 판단 방향,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배치 차이를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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