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가족·상속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 —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적어 둔 사유는 '사망' 하나다
대습의 원인을 정한 제1001조와 배우자 조항인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받는 사유를 사유별 표로 갈랐다.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하나이고, 이 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하는 근거 조문 — 허용은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의 허용 근거는 「행정심판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의2다. 3개 항, 제1항 5개 호,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출석 통지는 한 층 아래 시행규칙 제3조가 따로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출산 뒤 120일 지나면 제한
제18조의2 개정규정이 9월 18일 시행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제한과 20일ㆍ유급ㆍ3회 분할은 유지되고 제6항이 신설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계약금 증빙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열리는 단독신고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재는 법 제28조의 과태료이며 실제 부과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국선변호사 선정,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지점
제8조의2 제5항은 한 항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본문은 검사가 보호할 수 있다, 단서는 19세 미만ㆍ변별능력 미약 피해자에게 선정하여야 한다. 선임 주체는 피해자, 선정 주체는 검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추징보전, 기소 후엔 법원 직권도 가능…기소 전엔 검사 청구뿐
마약류 특례법 제52조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고, 제53조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준용 조문도 서로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되나 — '형을 면제한다'가 사라진 제328조, 절도는 제344조를 거쳐 온다
가족 사이 재산범죄에 어떤 조문이 붙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328조가 직접 거는 죄는 제323조, 절도는 제344조 준용이고,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 적용례 기준일은 2024년 6월 27일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법문에 '학교'는 없다 —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에서 교원이 하는 일은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요청'이다
이 법에 ‘학교’라는 주체는 없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교원 등 열 개 직군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선정은 제13조가 따로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타당성 평가는 의무로 규정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이고, 지정하려는 경우의 타당성 평가는 의무다.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며 지정 뒤 개선명령ㆍ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익명 악플 작성자 정보, 플랫폼에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 결정 주체, 목적 제한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44조의6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