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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대법원 2024도14039이 밝힌 기준
판결의 기준은 제시나 보유가 아니라 촬영물 등의 실재와 대상이다.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았는지,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구법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탁가정 보호자, 계좌·의료·학적 임시 권한…"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가 계좌ㆍ의료ㆍ학적 사무를 임시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시행됐다. 시행령 조문 번호는 지난달 제22조의5로 옮겨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붙나
제28조 제3항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규정이다. 두 숫자는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에 있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산재 자료 제공, 조문은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 그런데 안 따랐을 때의 벌칙 조문은 없다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제115조의2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의무자는 사업주이고 제127조ㆍ제129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법원, 컨테이너 점포 임대차에 건물 요건 제시…원심 파기환송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구조물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표로 갈랐다. 제9조의4제3항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이고,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됐으며, 2026년 7월 8일 전 행위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4개월 유효기간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에 있다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은 1년,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 두 기간 모두 제3조의2제4항에 있고 4개월은 단서다. 별표 비고 제1호는 실시 의무, 제2호는 항목 위임을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전도 임시조치…신설 아닌 개정규정 시행
가상자산 이전까지 지연ㆍ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은 없고, 2014년 신설된 제2조의5를 고친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상담 권고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3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상담 권고의 주체는 학교의 장, 긴급지원의 주체는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다. 3회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고, 두 절차의 전문가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조문별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과 광고에도 벌칙이 붙는다 —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는 다른 조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직접 교육은 제150조 제6호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ㆍ광고는 제152조 제6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