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고소인등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수사 지연 사유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절차는 아직 시행 전이다.

수사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새 절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은 기간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문언을 함께 두고, 첫 이의제기 상대방과 그 다음 심사 신청 상대방도 구분한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도 제245조의11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설 조문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부터”로 정하고, 제245조의11은 그 조문별 시행일이 같은 날로 표시되어 있다. 제245조의11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되었으며, 이 글은 시행 전 조문의 내용만 정리한다.

수사가 6개월째 멈추면 곧바로 이의제기 사유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를 볼 때, 6개월 경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문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유로 정한다.

기산점은 고소일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수사를 개시한 후”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와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함께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6개월 지연 외에 조문이 적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은 이의제기 사유를 세 호로 둔다.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세 사유 가운데 제1호일 뿐이다.

표의 세 행은 처벌행위와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제기 사유를 열거한 절차 조문이다.

첫 이의제기는 상급관서에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에 따른 첫 이의제기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는 제3항의 심사 신청 단계에서 나오는 표현이므로, 두 상대방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뒤에는 14일 안에 무엇이 정해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알릴 사항을 정한다. 제2항의 14일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은 수사공무원 교체를 포함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는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관서 심사 신청을 정한다. 심사 신청의 상대방은 조문 그대로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다.

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14일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라는 점에서 제2항의 14일과 기산점이 다르다.

이 절차에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11은 이의제기와 통지·심사 신청의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조문 안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제245조의11은 시행 전 신설 조문이므로, 이 글감에서는 이 조문 적용에 따른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복된 이의제기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4항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글감에서 확인된 내용은 준용과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결과통지라는 조문 문언까지다.

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어느 때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별도로, 부칙 제9조는 적용례를 둔다. 적용례의 원문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이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다른 조문에 적힌 “공포 후 6개월”은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 같은 숫자일 뿐, 이 글에서 다루는 제245조의11의 시행일이나 요건을 뜻하지 않는다. 제245조의11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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