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땐 안내 게시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제6조의2 제1항은 장애 현황ㆍ대체 접수 방법 등 3가지를 신속히 게시하도록 정한다. 처리기간 산입 제외 대상은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 전 사용분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유급기간 확대와 부칙 적용례, 과태료, 형사처벌을 하나의 시행일로 묶으면 효력 시점을 잘못 읽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 시행 여부를 갈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토지거래허가 주택용지 이용 의무, 취득일과 임대차 종료일은 언제 갈릴까
주택용지 이용 의무기간의 기산점이 취득일과 임대차 종료일로 갈리는 지점을 짚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실거주 개시일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어기면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벌칙 조항 2027년 시행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벌칙이 2027년 4월 22일 시행된다.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근거 조문은 9개 항의 제17조의6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2026년 12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조문은 중복 처방을 금지하지 않고 확인을 명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확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불법 대부 초과이자,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법률 제21613호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넣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몰수ㆍ추징은 제6조제1항의 재량이며 몰수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 시행…학교별 학생 수 ‘적정한 관리’ 명시
제28조의2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다. 제6항은 교육감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시행 전 상태와 차종별 시행일, 제외 넷, ‘형식’ 단위 적용례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15조의4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실제 제재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사자 명예훼손은 왜 ‘허위의 사실’이 출발점인가
제308조의 출발점은 ‘허위의 사실’이다. 공연히와 사자의 명예 훼손도 함께 봐야 하고, 고소는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2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