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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금융기관 예치가 임금비용 지급으로 인정되는 상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
시행일과 계약 체결 기준을 먼저 짚고, 예치 효과의 상대방 및 목적 외 사용·확인 의무의 제재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서 제외…분양계약 적합성도 검사
같은 숙박시설 문구가 검사 생략에서는 제외, 분양계약 검사에서는 한정으로 작동하는 개정 내용을 보도형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병원에서 일하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을까 — 조문은 세 갈래로 나누고 마지막에만 조건을 건다
의료기관 관련 신고의무자를 조문 문언대로 나누고,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의 공동 업무 요건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법령 중심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소장의 의무, 해제는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량 — 시행규칙 제204조ㆍ제205조
지정은 소장의 의무이고 해제는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량이라는 제204조ㆍ제205조의 문언 차이를 중심으로, 5년 경과가 자동 해제가 아님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요청자 따라 동의 갈린다…개인 요청에만 동의 요건
요청자에 따라 갈리는 판매자 동의 요건을 짚고, 신원 확인·구분 표시 의무와 과태료 범위를 함께 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지는 어디까지인가
레벨테스트의 시행 시점, 모집ㆍ수준별 배정 목적의 금지 범위, 등록 뒤 진단의 단서와 위반 시 행정처분ㆍ과태료를 문답으로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야영은 50만원, 출입구 막기는 500만원: 주차장법 금지행위와 과태료의 역순 연결
야영은 50만원 이하,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는 100만원 이하, 출입구 막기는 500만원 이하로 이어지는 역순 연결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허위정보 사실확인 협약 '체결할 수 있다'…맺었다면 공개는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조문에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없고 수범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협약 체결은 재량,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 — 19세가 원칙, 25세는 요건이 붙은 연장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시설 종류별로 갈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이고 25세는 단서에 붙은 연장이며, 제2항의 25세에는 시설 세 곳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따로 걸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이돌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 — 금지가 본문, '정당한 사유'가 단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은 본문에서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둔다.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량적 취소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