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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원룸 관리비,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나 —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항목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2024년 7월 10일 시행)
관리비 항목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로 2024년 7월 10일 시행됐다. 설명 의무는 법 제25조 제1항, 서면 발급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고, 단서가 주택 임대차 중개로 범위를 좁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제4호', 피해자 통지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
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이고 그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다. 경찰 통지는 본문의 의무, 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에만 걸리는 단서의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법정 절차가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조문 대상은 물질등이고, 제55조 제4호는 벌칙이 아닌 수수료 규정이며 금액은 총리령이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보이스피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멈추고 금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규정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정의ㆍ신청ㆍ지급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2조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교실 제외와 필수 설치 장소를 나누어 읽는 법
교실 제외 문언은 법률 본문 괄호에,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에 있다. 두 층을 섞으면 조문보다 넓은 결론으로 넘어간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제30조의8 개정ㆍ신설규정을 조문 위치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경상환자 지급 의사 유효기간 최초 마감은 사고일부터 4주…9월 10일 시행
경상환자의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정한 시행령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부칙은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될까 —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가 셋, 벌칙은 하나뿐이다
선거운동 중 후보자 비방 규정을 제110조의 세 금지, 제2항의 벌칙, 제250조ㆍ제251조의 독립 요건과 2026년 개정 내용으로 나눠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범위와 소급의 한계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대상범죄,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 부칙 적용례의 소급 한계를 조문 구조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신설 조항의 시행 사실과 무동의 취학 요청 절차를 보도하며, 요건ㆍ재량ㆍ원칙적 이행 의무를 차례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시행 시점, 사전 평가와 공표, 예외별 협의 요건, 위험관리방안과 기존 도입 기관의 기한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