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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수신자료 벌칙,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 구분
제16조 제2항의 원칙은 금지이고 제5호가 다섯 번째 예외다. 제36조는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으로 항이 갈린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부칙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관여한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하면 언제 처벌되나
제6호의2의 처벌 요건을 공개ㆍ누설 행위 단위로 나눈 표와 함께, 법정형이 제6호의2가 아니라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을 짚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전이어서 선고 사례도 공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채무조정기구의 재산정보 요청, 어디까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적용되나
채무조정기구의 재산정보 요청 범위와 적용 기한을 나눠 본다. 제44조의3 제1항 10개 범주, 필요성과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정, 제44조의5의 통지 주체 구분, 2029년 8월 12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10월 29일 학교민원 정의 신설…퇴거요청은 '우려' 인정될 때 의무
학교민원의 정의와 퇴거요청 조치를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10월 29일 시행된다. 퇴거요청 요건은 민원 제기가 아니라 제2항 행위를 할 우려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율주행 시험차가 내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 — 조문은 "익명처리 없이 이용, 5년 뒤 파기"로 답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제20조의2 제1항은 허용(재량), 제2항은 '누구든지' 금지, 제3항ㆍ제4항은 의무다. 시행 전 수집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31년 6월 18일이 파기 기준일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60일은 법원에 걸린 시계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을 문언 그대로 읽는다
제44조의11 제3항의 60일은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 주체는 피고이고, 법률은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12월부터 검사에 친권상실청구 요청…이의 있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
제23조 신설이 아니라 제2항제2호 개정규정 시행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12월 10일부터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이 조문상 어디에 놓이는지를 행위별로 갈랐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ㆍ각 호ㆍ단서와 2024두61780 판시사항 [5]를 함께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은 좁다.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이고, 변호인 조력 규정은 제1항의 피의자 의견 청취에 걸린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연차 시간단위 분할 청구 2027년 6월 10일 시행…'반차'는 조문에 없는 말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 부여하도록 한 제60조 제5항이 2027년 6월 10일 시행된다. 제9항 위반은 제114조 제1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