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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2027년 시행 예정…정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량 검사다. 조문에는 구체적 검사 주기가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판매자와 중개자의 업무는 왜 다를까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의 지정ㆍ공개ㆍ자료 제출 의무와 판매자ㆍ중개자 업무 구분, 과태료 제재를 문답으로 풀이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제한과 고용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출입 제한과 고용 제한의 차이, 등록증보다 실제 영업행위를 보는 기준, 노래연습장업의 분류 변경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배달 종사자 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해야…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 확인 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의무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존 계약의 12월 3일 경과조치, 3개월 재확인 주기를 뉴스 형식으로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시행령은 수익·게시량 요건 추가
법률은 2회 이상ㆍ10억원 이하를 정하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확정판결 이후 2회 이상 유통과 직전 3개월 3개 이상 게재ㆍ수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언제 신고의무가 생기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ㆍ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제34조 제2항의 요건이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방학 육아휴직은 ‘일’이 아니라 ‘주’ 단위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법이 정한 단위는 '일'이 아니라 '주'라는 점을 앞세웠다. 제19조 제7항의 1년 1회ㆍ1주 또는 2주와 제6항 단서의 시기 변경 세 요건, 제37조 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형사소송법에 녹음 의무 조항 신설
법률 제21857호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을 신설했다.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요청이 있으면 녹음해야 하며,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제31조의2 제1항의 의무는 2027년 1월 8일부터, 그것도 시행 후 채용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각 호 두 가지로 한정되고, 제2항의 사전 이수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이며,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상한은 500만원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직거래 앱의 '확인' 표시는 무엇을 확인했다는 뜻인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4가 시킨 일
제23조의4가 플랫폼에 시킨 일은 확인과 확인 여부의 표시다. 소유자임의 보증도 등기부 권리관계도 문언에 없고, 법률 전체 시행일 2026-12-17과 달리 이 조문은 2027-06-17 시행 예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