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제31조의2 제2항은 채용되기 전에 그 교육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 제21853호가 2026년 7월 7일 공포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1조의2가 신설됐다.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7년 1월 8일이어서 지금은 아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외국인 직원 안전보건교육은 이 신설 조문이 아니라 기존 규정이 정하는 것이고, 두 층위를 섞어 읽으면 대상·면제·과태료가 모두 어긋난다.
제31조의2는 지금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1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시행 전이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7. 7.]과 [시행일: 2027. 1. 8.] 제31조의2가 함께 붙어 있고,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 2026년 7월 7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1월 7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1월 8일이 시행일이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하나 있다. 제11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인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제31조의2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지금 새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31조의2만을 근거로 “법정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누가 대상인가 —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다
제31조의2 제1항의 의무 대상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다. 제1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2호가 특히 좁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 번 더 한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어떤 체류자격이 담기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체류자격의 포함 여부를 지금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제1항이 정해 두었다.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며, 이 교육을 제1항 괄호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조문상의 정식 명칭이 이것이므로 임의로 줄여 부르면 다른 교육과 혼동된다.
이미 교육을 받았으면 또 받아야 하나
제31조의2 제2항이 면제 조항이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언의 두 지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첫째, 면제의 폭은 “전부 또는 일부”다. 이미 받은 교육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부 생략이 될 수도, 일부만 생략되고 나머지는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대체 교육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으로 위임돼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은 조문에 예시로 명시돼 있지만, 그 밖에 어떤 교육이 대체로 인정되는지는 부령이 정한다.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기서 오해가 잦은 지점이 있다. 2027년 1월 8일에 과태료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원래 있던 과태료 조항이고, 법률 제21853호의 개정규정으로 그 긴 열거 안에 제31조의2제1항이 추가되는 구조다. 제175조 제5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며, 제1호는 제15조제1항부터 제145조제1항까지 수십 개 조항을 열거한 뒤 “위반한 자”로 끝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시행일 이후 채용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 위반,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2항 | 제2항이 허용하는 행위이므로 제31조의2에 따른 과태료 없음 |
| 시행일인 2027년 1월 8일 전에 채용한 경우 |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2조 적용례 |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과태료 없음 |
표의 과태료는 상한이다. 제175조 제5항 본문은 “500만원 이하”라고만 정하고, 개별 사안에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소급되나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2조가 시점을 못 박는다. 조문 제목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이고, 내용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다. 기준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사업주가 채용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27년 1월 8일 전에 채용해 계속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두고, 시행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제31조의2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별개로 적용된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정해져 있나
제31조의2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즉 몇 시간짜리 교육인지, 어떤 항목을 담는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률 본문만 보고 시간 수를 특정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한편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통역 지원이 모든 교육에 반드시 제공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31조의2는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인 신설 조문이므로, 이 조문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건수·평균 부과액 통계가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도 확인 불가다.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문언 층위뿐이다.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부과 대상은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이며, 그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8일 이후의 채용부터다.
관련 법령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는 법률 제21853호(2026. 7. 7.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7. 7.]과 [시행일: 2027. 1. 8.] 제31조의2가 함께 표기돼 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교육이 법정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조문은 총 4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어미는 제1항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과 제3항이 '할 수 있다'(재량), 제4항이 '정한다'로 서로 다르다. 제1항의 괄호는 (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로 조문상의 정식 명칭을 정의하며,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시행 전 신설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대상은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며, 각 호는 둘뿐이다. 제1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이고,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2호는 체류자격 요건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한정을 한 겹 더 두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체류자격의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공단이거나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어느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2호의 대통령령이 어떤 사람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제의 갈래는 두 가지다. 그 교육 자체를 이미 이수한 경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다. 두 갈래 모두 이수 시점이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효과의 문언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어미가 재량형이고 폭도 전부와 일부로 나뉘어 있어 사전 이수가 있으면 언제나 전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은 아니다. 어떤 교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도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도 함께 붙어 있으므로, 통역 지원이 모든 교육에 반드시 제공된다는 뜻으로 읽을 문언은 아니다.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즉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는 법률 본문에 없고 고용노동부령에 있다. 그 고용노동부령의 문언과 구체적인 교육 시간 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률 조문만 놓고 시간 수를 특정할 수 없다. 두 항 모두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175조 제5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어미는 '부과한다'다. 제1호는 제15조제1항부터 제145조제1항까지 수십 개 조항을 한 줄로 열거한 뒤 '위반한 자'로 끝난다. 이 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과태료 조항이며, 법률 제21853호의 개정규정으로 그 긴 열거 안에 '제31조의2제1항'과 '제33조제5항'이 추가되는 구조다. 따라서 과태료의 종류나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 이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위반하면 이 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라는 목록이다. 제175조는 전체 7개 항이고 제5항에는 제4호의2를 포함해 17개 호가 있으며, 대상인 제1호에 목은 없다. 제1호의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적용범위 한정으로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두 개다. 연혁 표기가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6. 2. 19., 2026. 7. 7.>로 서로 다른 개정 법률이 섞여 있으므로, 같은 호 안의 다른 개정규정에 붙은 시행일을 제31조의2 신설의 시행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의2제1항'이 열거에 들어가는 부분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7월 7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1월 7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1월 8일이 시행일이 된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따로 앞당기는 대상은 제117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제31조의2와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칙 제1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제117조 개정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31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부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사실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이라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채용해 계속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시행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 의무가 소급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는 제31조의2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이 조문 밖의 다른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부칙 제3조 이하의 다른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적용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제31조의2의 시행일인 2027년 1월 8일이고,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그날 이후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제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제2호(「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로 한정됩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이 조문이 아직 시행 전입니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또 교육해야 하나요?
제31조의2 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가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 폭이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무조건 전부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교육이 대체로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을 안 받게 하면 사업주 과태료가 나오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과태료 조항 자체는 이전부터 있던 규정이고, 법률 제21853호의 개정규정으로 그 열거 안에 `제31조의2제1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월 8일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