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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재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와 직권말소는 어떻게 다른가
불수리와 수리 뒤 직권말소의 시점·요건을 구별하고, 실명계정 예외와 자동 처분이 아닌 재량 구조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원칙은 의무…가정폭력 등 피해 입소는 통보 금지
개정 뒤 신설된 입소 통보 규정의 원칙과 가정폭력 등 사유의 통보 금지, 퇴소 규정의 범위를 기사형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인도에 방호울타리, 도로관리청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대상 보도 네 유형, 안전시설의 다섯 종류와 설치 기준, 제54조 제2항 위반에 직접 법정형이 없는 구조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골라도 통지는 못 고른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거부는 재량이지만 사유 통지는 의무라는 제1항의 문장 구조와, 소 제기 뒤 중지·당사자 통지 의무를 거부와 중지의 차이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대상도 거부하면 미선정 가능…재량·의무 구조 분리
제8조는 재량 선정과 여섯 가지 의무 선정 사유를 나눈다. 의무 대상이라도 명시적 거부면 미선정할 수 있고, 거부 의사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질문답변 형식으로 동의 불명·비동의 때의 공개의무, 미성년 청구 요건, 의료상 예외와 제33조의 위임 범위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고지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체불사업주 의무와 12월 시행 예정인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 형사ㆍ행정 제재의 차이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은 의무…임금채권보장법·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예외
올해 2월 시행된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원칙, 법률별 단서, 근로자 본인 상해보험을 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건설사가 거부할 수 있나
과반수 요청의 기속 효과를 중심에 두고, 감리·목적·사용검사 전·적용례의 요건과 60일 절차, 과태료를 조문별로 나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임시조치 불이행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로 갈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과태료 구조와 신설 경위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