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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 과징금 전 의견제출 규정…요건과 금액은 제44조의24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는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규정이다. 위원회가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인 대리도 가능하며, 과징금 대상과 상한은 제44조의24에서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의 의무를 대비하고, 시정명령·과태료·보고 및 조사 절차와 단계적 적용을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어린이집만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과 보조금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
잔여재산 전부의 귀속이 아니라 계획서상 처분과 특정 보조금 재산의 환산액 반환이 나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산 특례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보이스피싱 협조자 형 감면 조항 신설…자수 아닌 수사·재판 절차 내 진술이 요건
보이스피싱 협조자 감면 조항 신설 소식을 중심으로, 자수가 아닌 절차 내 진술ㆍ증언 등 요건과 계속 사건 적용례를 기사형으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급여는 유족 중 누가 먼저 청구하나
수급권자 사망 뒤 남은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 구조를 제81조와 제65조로 풀고, 새 순위 규정의 적용 시기와 비처벌성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갚은 공사가 그 집을 공매할 수 있나 — 방법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범위는 해당 임차주택
국세 강제징수의 예는 공매 방법, 해당 임차주택 한정은 대상 범위라는 두 층위를 나눠 제34조의6의 요건·재량·대행 효과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법에 새 예외…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인권위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을 의료법상 예외로 신설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항 금지와 제3항 의무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하나요?
하수 성분 조사로 개인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누가 조사하고 어디에 맡길 수 있는지, 위탁 때 고시할 사항을 조문으로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 뒤의 허가 제한은 왜 사유마다 다를까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와 장래 허가 제한을 사유별로 나누고, 보수로 인한 일시 중단의 보상·기간연장 규정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출제정보 얻어 응시하면 입학허가 취소…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2월 3일 시행
출제정보를 이용한 대학별고사 응시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3호와 바뀌는 호 번호, 부칙의 적용 시점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