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교·청소년
18세 미만 야간근로, 동의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허용이 아닌 금지에서 출발한다. 예외의 본인 동의·장관 인가·사전 협의 순서와 부모 동의서의 별도 역할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해자와 연락이 끊겨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조문은 동의를 묻지 않는다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전했다. 손해배상책임·청구서류·보험자 항변을 확인하고, 30일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후보자 경력이 거짓으로 공표됐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후보자 경력의 거짓 공표를 다투는 서면 이의제기 경로, 자료 요구와 응답의 차이, 공고ㆍ홈페이지 공개의 요건을 조문 문언으로 해설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킹 나면 통신사가 지는 의무, 항마다 세기가 다르다 — 형벌은 제2항 명령 위반 하나에만 붙는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의 다섯 항을 문장 끝으로 나눠, 장관의 재량 명령과 제2항 명령 위반에만 연결된 선택형 벌칙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세액공제 조문은 13세 이상…2026 과세기간은 9세 기준 적용례 따로 둬
2026년 적용례와 2017년생 적용 제외를 앞세워, 13세 본문 및 자녀 수·출산ㆍ입양 공제 구조를 기사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가 정한 항고·재항고의 30일, 무처분 3개월 뒤 재항고, 사유 해소 기산, 중요한 새 증거 예외를 조문 단위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청년의 나이는 언제 법률에 적히나: 2026년 9월 18일이 기준선이다
2026년 9월 14일과 18일의 제2조제1호 문언을 비교해, 34세 포함 여부와 조례 기준을 읽는 기준일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같은 법에 시행일이 둘…재조정구역 조항은 2027년 3월 9일부터
상단 시행일과 달리 신설 재조정구역 조문이 2027년 3월 9일 시행되는 이유를 부칙으로 풀고, 주변 지역 20퍼센트 상한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구조금 개월 수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나요
유족이 여럿일 때 기준 개월 수를 더하지 않는 규칙, 48개월분 금액 상한, 시행 전 신청 사건의 적용례를 조문 순서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관세법 제234조의2의 '허가 또는 승인' — '또는'은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관세법 한 문단의 금지·예외 구조와 세 대상의 열거, ‘허가 또는 승인’이 대상별 절차를 가리키는 이유, 직접 법정형이 없는 점을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