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조건만남이라는 검색어, 법은 ‘성매매’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성인 사이 성매매의 정의와 제21조 법정형을 설명하고, 약속 단계ㆍ광고ㆍ알선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특칙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협의이혼 확인 절차만으로 혼인이 끝나지 않는 이유와, 여섯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1호·제6호에만 붙는 청구기간을 보도형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긴급체포 48시간은 가둘 수 있는 시간인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인가
긴급체포 48시간의 대상이 법원 영장 발부가 아닌 청구임을 중심으로, 즉시 석방과 석방 뒤 통지·열람·보고 의무까지 여섯 항의 구조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퇴사 통보의 한 달과 해고 예고의 30일을 구분해, 민법 제660조의 효력 시점·보수 기간의 예외·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을 조문으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월세 5%, 매년 자동 인상 아니다…증액청구가 열린 뒤의 상한
상가 월세 5%가 자동 인상분이 아닌 증액청구 상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장래분 요건과 1년 제한, 갱신·합의에 따른 적용 차이를 뉴스 형식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제10조의 능력 기준, 재량 감경, 제3항과 폭행·상해 조문을 표로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초범과 보호관찰: 법이 가르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라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
초범과 보호관찰에 관한 질문을 따라 초범 비요건, 보호관찰과 교육명령의 차이, 비투약 공범의 이수명령 대상 제외를 설명하고 집행 주체와 불이행 요건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상조 해약 '무조건 전액 환급'은 아니다…할부거래법, 위약금 상한과 3영업일 기한 규정
상조 해약의 전액 환급 통념을 제25조 문언으로 바로잡고, 공급 전 해제ㆍ손실 초과 위약금 금지ㆍ3영업일 환급과 폐업 사유를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청소년·보호자의 서류 전달과 사용자의 비치의무를 구별하고, 계약 대리 금지·취직인허증 특례·과태료를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무임승차로 내는 5만원은 벌금이 아니다 — 법정형ㆍ범칙금ㆍ부가운임이 갈리는 자리
법정형·범칙금·부가운임의 근거와 납부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눴다. 자진 신고가 곧바로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는 이유와 제39호 연혁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