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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속
가족친화인증, 우리 회사도 의무로 받아야 하나
가족친화인증의 의무·신청·표시·과태료를 제15조와 제25조로 나눠 읽고, 2026년 개정으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기준에 포함된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는 면제 조항이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지정 예외가 책임자 지위를 없애지 않는 구조와 두 대통령령 기준의 반대 효과, 이사회 의결(법인 한정)ㆍ신고 및 과태료를 조문 순서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고용조정 지원은 자동 권리인가…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가 사업주·근로자·재고용 사업주·확대 지원에 각각 놓인 구조를 짚었다. 전국 고용악화는 확대 사유 둘 중 하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한 용도로 못 쓰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설계변경 비동의, 인허가ㆍ등록 불가, 광고 용도 사용 불가가 모두 필요한 해제권을 문답으로 설명하고, 제7조의2와 설계변경 절차 위반 벌칙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100미터 금지는 한 줄, 예외는 장소마다 두 겹으로 읽어야 한다
100미터 금지의 출발점부터 국회의사당·법원·공관·외교기관별 가목 차이, 공통 예외 요건, 역할별 제재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13곳 명시…조건은 다음 항이 따로 건다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대상인 행정기관 13곳과 공공기관 등을 짚고, 다음 항의 시스템·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제한·개인정보 보호대책 기준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다 처벌될까 — 공연법이 금지한 두 행위와 형벌이 붙는 자리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의 개별 요건과 판매자·중개업자의 방지 조치를 구분하고, 제1항에 한정된 벌칙 범위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통보는 의무, 지원은 신청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가 갈라놓은 두 단계
제50조의 두 항을 따라 친권자등 통보ㆍ신청 가능성 안내와 학교장 추가 통보를 구분했다. 안내는 제19조의 지원 실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율주행차 보호구역 운행, 금지 아닌 계획 요건…안전운행요건은 1월부터 시행
자율주행차 보호구역 운행은 진입 금지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 요건이다. 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과 기존 허가 차량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때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차수별 기준을 정리했다. 사용자 보고 예외, 형사벌과의 차이, 사업장 적용 범위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