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통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6년 9월 17일에 바뀌는 자리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의 처벌 전환 시점과 구성요건을 짚고, 비행제한공역·관제권의 별도 벌금 규정 및 경과조치를 조문별로 해설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추후보도는 최초 보도의 허위가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을 기준으로 하며,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설명·해명 요건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제24조는 수범자와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피해자 신상 공개에서 공무원 등의 누설과 일반인의 공개가 갈리는 구조, 동의 요건, 제2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제한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출생신고를 1개월 넘겨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출생신고 지연에 관한 과태료 요건ㆍ기간별 기준ㆍ경감ㆍ지연신고 수리와 의료기관 통보 절차를 질문별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고소장 접수 문제에서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을 구분하고, 자동 종결이 아닌 3개월 수사 완료 기한과 불송치 뒤 절차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산재 휴업급여 '3일'은 공제 아닌 불지급 문턱…제52조 단서가 재는 기간
휴업급여의 3일은 산정에서 빼는 날수가 아니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며, 70퍼센트도 특례가 있는 기본 규정임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내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 국토계획법 제56조가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위다
개발행위허가의 다섯 유형, 경미한 행위 예외, 1개월 규정, 원상회복과 벌칙을 제56조·제60조·제140조로 나누어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는 말, 강요죄가 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합의금·고소·금액은 제324조 문언에 없고,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이라는 수단·결과가 기준이다. 공갈과 미수 조문도 구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 못 해…법이 정한 것은 수거ㆍ폐기 사업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수거사업의 실시 가능 주체, 참여자 선정 공고·보고 절차를 짧은 보도문 형식으로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빚 독촉 전화를 가족에게 해도 되는지, 연락 자체와 연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소재를 묻는 추심 연락을 제8조의3ㆍ제12조ㆍ제9조로 나누고,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연결 조문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