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현장조사 7일 전 통지 없었다고 거부할 수 있나…사전통지와 거부권은 다른 조문
사전통지 예외 세 가지에도 동시 제시 또는 구두통지는 남고, 제17조 위반 자체의 일률적 과태료·벌칙은 없다는 점을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사유·14일 지급기한·전세보증금 1회 제한을 질문별로 정리했다. 사유 충족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고, 증빙 서류는 사용자가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 계약 뒤에도 집주인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을까: 동의·보증금·시한 정리
전세 계약 뒤 미납국세 열람을 동의·보증금·시한으로 구분하고, 체납액 등 세 유형과 국세ㆍ지방세ㆍ납세증명서의 차이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세 질문을 중심으로 자동 분리 여부, 72시간의 두 연장, 제3호ㆍ제5호에만 붙는 의사 존중 원칙과 예외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이 매년 받나 — 법은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전 장병의 매년 의무검사라는 설명을 법 제38조의3과 시행령 제24조의3의 실시 의무·인원 상한으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잃어버린 카드로 누가 결제했다면, 그 돈은 누가 갚나 — 갈림은 신고 시각보다 '사용 유형'에서 먼저 생긴다
카드 분실 뒤 책임은 통지 시각과 사용 유형이라는 두 축으로 갈린다. 통지 전 60일, 회원 책임 계약의 형식, 이의제기 중 수령 제한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무료·3년 주기는 법문 아닌 2026년 사업 조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법률상 근거는 실시와 공단 위탁의 재량이다. 무료·3년 주기는 2026년 사업 조건이고, 9세부터 18세까지는 시행규칙상 우선 실시 대상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가까운 목적지를 이유로 한 택시 승차거부를 출발점으로 택시와 비택시의 적용 법률ㆍ과태료, 단계별 자격처분, 승차예약 문언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진실규명 신청, 누가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 본인만이 아닌 신청권자 범위와 원칙적 2년, 위원회의 추가 기간, 허위 신청에 필요한 목적 또는 인식 및 선택형 법정형을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접속차단 명령에만 붙은 조건…경고·삭제로 목적 달성 못 할 때 한정
접속차단은 경고와 삭제·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 조치라는 점과,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보도 형식으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