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부동산·임대차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
위반 유형별 금액 기준과 미납 시 징수 절차를 원 건축행위의 별도 벌칙과 구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 협박이 계속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이 계속될 때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소 요건 오해부터 명령 내용, 기간 연장, 불이행 처벌까지 질문형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 치료비는 모두 무료인가요? 제7항 절차가 정하는 비용 부담의 범위
모든 치료비 면제가 아닌 제7항 절차 비용 부담이라는 기준에서 신청 주체, 심의, 기간 상한과 관련 제재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개인회생 면책 예외 여덟 줄에 '사기'는 없다…법문이 가르는 건 청구권의 성질
개인회생 면책 예외 여덟 호에 사기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벌금과 피해자 손해배상이 갈리는 자리 및 보증인 책임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는 대회에 못 나가나요 — 같은 항 뒤쪽이 답을 뒤집는다
2024년 개정으로 모든 학생선수에게 열린 프로그램 이수 뒤 참가 허용 의무와 최저학력·제한 기간을 조문별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사실과 달랐다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30일과 90일
성능기록부가 사실과 다를 때의 계약해제권을 거래 범위·사유·기산점으로 나누고, 침수 90일과 즉시·동시 반환 구조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직업안정법 제25조, 법률 3개 호·시행령 6개 호로 본 구인광고 준수 사항
직업안정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8조의 구인광고 준수 사항을 기사형으로 설명하고, 12월 개정의 추가 항목과 기존 의무의 위치 변화를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의 시행일, 5개 항의 의무·재량, 전담기관 사업과 시행 후 사고에 적용되는 부칙 구조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아동양육비와 금전이 더해진 뒤에도 ‘할 수 있다’인 이유
제18조의3의 항별 구조를 표로 풀어 아동양육비·금전 추가 시점, 개별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 차등의 범위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앞뒤 독립 제동장치 의무 2027년 1월 8일 시행…현행 조문은 전기자전거만
앞뒤 독립 제동장치와 일반 자전거 확대는 2027년 1월 8일 시행예정이며, 현행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됨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