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노동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2026년에는 근로시간,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현행 제10조의 2개 항과 2027년 개정 뒤 3개 항 구조를 비교해, 소득기준 전환·보수 합산 신청·기존 피보험자격 경과조치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건 모두 갖춰야 별표 2…하나라도 빠지면 1천분의 9
면적·시설을 모두 충족해야 별표 2가 적용된다는 소식형 기사로, 제1호 외의 범위와 개정 부령의 시행, 게시 상한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발신번호 바꿔주는 장치, 팔거나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될까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장치의 판매ㆍ대여까지 열거한 규정을 중심으로 서비스ㆍ장치의 행위 구별, 예외, 실제 발신행위와의 경계를 분석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투여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술과 갈리는 한 칸
제28조의 재량 본문과 필수취소 단서를 나누고, 약물 상태 조종의 면허취소와 제40조 형사벌칙이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는 구조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은 없다…한도 정한 곳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중인 생계비계좌 제도의 한도, 하나의 계좌 원칙, 일반 예금 250만원이 별도로 더해지지 않는 구조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시행일과 설치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국센터의 4개 업무·지역센터의 대통령령 위임·기존 센터 경과조치를 조문 단위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재량이고 증표 제시는 의무입니다
시행 전인 9월 17일을 기준으로 안전순찰원의 임명 주체, 세 가지 업무, 업무 시 증표 제시 의무와 세부사항 부령 위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병원서 새어 나간 병력, 징역이나 벌금…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병원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와 처벌, 고소 요건을 보도형으로 짚었다. 고소기간은 유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와 합의했어도 처벌될까 — 형법 제305조에 적힌 것은 '합의'가 아니라 두 개의 나이다
합의ㆍ동의 문언, 두 항의 연령 요건, 인용 조문별 법정형, 삭제된 제306조와 공소시효 특례를 항목별로 나눠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한 문장 안에서 갈리는 본문과 단서
본문·단서의 문언과 법률 제17540호 부칙의 병급 적용례를 구별하고, 지원대상·신청·부정수급 조문까지 따라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