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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청소년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분쟁조정과 제16조 비용 부담
제18조의 조정 주체를 세 갈래 표로 나누고 제16조 비용 부담을 함께 봅니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조문만을 근거로 삼은 정리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오해를 짚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안 하면 5년의 결격기간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붙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12개 호를 모두 열거한 뒤,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붙은 단서와 사고를 낸 경우의 형사처벌 감면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 판결에서 반드시 돌려줘야 할까?
판결 전 결정과 판결 선고를 단계별 표로 비교해 제134조의 재량과 제333조의 의무를 나누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 요건이 두 경우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 취소, 제3자의 사기와 상대방의 인식
상대방이 속인 경우와 제3자가 속인 경우로 나누어,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는 구조와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뜻을 예시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에 제30조가 항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퇴직자·동의·정보통신망 공개의 기준을 묻고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장소요건과 추행은 따로 본다
장소는 출발점이고 추행 판단은 별도라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협박 및 성적 목적 요건의 혼동과 벌금 상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은 세 요건 중 하나…분할연금, 혼인 기간 5년이라는 문턱이 먼저다
이혼이 세 요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출발해 실질적 혼인 기간의 제외, 지급연령 특례, 별도 분할 결정과 개정 경위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불심검문, 거부해도 되나 — 제3조 일곱 항에 시민의 의무는 한 줄도 없다
시민의 의무가 없는 제3조의 구조, 제12조 벌칙의 대상, 동행 뒤 6시간 상한과 신분증표 의무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 법이 쓴 말은 '직접 고용'이다
파견 2년 초과는 직접 고용의무가 생기는 다섯 사유 중 하나다. 자동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의무를 구분하고, 예외ㆍ과태료ㆍ근로조건 기준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